아름다운 판결 - 대전고법 박철부장판사
법은 어렵다. 아니 어렵다기 보단 딱딱하다. 한문도 많을 뿐더라 문체와 화법또한 일상체가 아닌 딱딱한 것이 읽어도 얼른 이해되지 않고 단어 각각의 의미를 짐작하기 조차 어려워서 그럴거다. 냉철한 지성. 이보다 법에 더 어울리는 말을 찾을 수 있을까. 루소가 말하기를 자연상태의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모여 한가지의 계약을 맺었고 이것이 국가의 시초라고 주장했다. 요, 자연상태의 인간은 나약하다. 그러니 같이 힘을 모아 공동대처를 해야한다. 이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존엄한 법이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느끼고 있는 법은, 사회기득권층이(국회의원은 그 전에도 이미 유산계급이였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만드는 ..
★/(感)
2007. 1. 25. 14:37